오래된 원료, 오래된 관행이 만든 시장 왜곡
겪어보니 물가는 늘 가장 먼저 서민 지갑을 친다. 빵값이 오르고 라면값이 오를 때 사람들은 완제품만 보지만, 그 뒤에는 늘 원재료 시장의 움직임이 있다.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은 그 구조를 정면으로 드러낸 사례로 읽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에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핵심은 단순한 가격 인상 그 자체가 아니다. 이들 업체는 6년 가까운 기간 동안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을 함께 조율한 혐의를 받았다. 사실 이런 담합은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원료 가격이 오르면 재빨리 반영하고, 떨어질 때는 늦게 내리는 식이다. 시장의 기본 원칙인 경쟁이 무너지면 가격은 더 이상 수요와 공급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지나고 보니 이런 사건이 무서운 이유는, 한 번의 급등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왜곡에 있기 때문이다.
밀가루 담합이 드러낸 숫자의 무게
공정위가 밝힌 내용을 보면 사건의 규모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담합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이어졌고, 조사 착수 후 약 7개월 만에 제재 수위가 드러났다. 관련 매출액은 약 5조6900억원으로 산정됐고, 국내 B2B 밀가루 시장에서 이들 7개사의 점유율은 87.7%에 달했다.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사실상 시장의 대부분이 한 덩어리처럼 움직였다는 뜻이다.
| 항목 | 내용 |
|---|---|
| 과징금 총액 | 6710억4500만원 |
| 관련 매출액 | 약 5조6900억원 |
| B2B 시장점유율 | 87.7% |
| 담합 기간 | 약 6년 |
이 표만 봐도 사건이 왜 중대한지 감이 온다. 점유율이 높을수록 경쟁질서 훼손의 파급력은 커진다. 제분업은 소비자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라면·빵·과자·국수 같은 생활 밀착 품목의 가격을 흔드는 기초 공정이다. 그래서 공정위가 강한 제재를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격 재결정 명령, 왜 이번 조치가 더 무거운가
이번 사건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과징금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7개 제분사에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부과했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에 가깝게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다. 이 조치는 단순히 벌금을 내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를 원래 자리로 되돌리려는 행위 규제다.
실제로 이런 명령은 상징성이 크다.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에 다시 가격 재결정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보고하도록 하는 가격 변경내역 보고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한 번의 제재로 끝내지 않고, 일정 기간 시장 움직임을 추적하겠다는 뜻이다.
지나고 보니 이런 장치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담합은 적발 시점에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가격 체계를 왜곡해 왔다는 데 본질이 있다. 그래서 사후 제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발 방지형 시정조치가 따라붙어야 한다. 이번 사례는 바로 그 점을 보여준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원맥 가격이 오를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느리게
이번 담합은 단순히 가격만 맞춘 것이 아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 공급가격과 물량을 조정했고,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 거래처를 대상으로도 공급가격 담합을 진행했다. 총 24차례에 걸쳐 이런 합의가 이뤄졌고,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은 모두 55회에 달했다. 큰 틀은 윗선에서 정하고, 세부 실행은 실무선에서 맞춰 가는 방식이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원맥 시세 변동에 대한 대응이다. 밀가루 원재료인 원맥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원가 상승기에는 인상폭과 시기를 맞춰 빠르게 가격을 올리고, 하락기에는 반대로 인하를 늦췄다고 공정위는 봤다. 이런 행태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비대칭적 가격 전가’로 볼 수 있다. 원가가 오를 때는 즉시 반영하고, 내려갈 때는 지연시키는 구조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
2019년 12월 대비 2022년 9월
제분사별 최소 ■■■■■■■■■■■■■■ 38%
제분사별 최대 ■■■■■■■■■■■■■■■■■■■■■■■■■■■■■ 74%
이 수치가 말해주는 건 명확하다. 담합은 단순한 회의 몇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실제 가격에 반영돼 생활비를 밀어 올리는 행위라는 점이다. 농심, 팔도, 풀무원 같은 대형 수요처뿐 아니라 중소 거래처와 대리점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보면, 파장은 더 넓다.
이번 제재가 남긴 것, 그리고 시장이 배워야 할 것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왜 담합을 민생 침해로 보는지 다시 확인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을 두고 강한 제재를 주문한 뒤,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처리한 점도 주목된다. 공정위는 통상 오래 걸리던 담합 조사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했고, 전원회의 심의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공개하기도 했다.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크게 본 셈이다.
밀가루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우리 식탁의 바닥을 떠받치는 재료다. 그래서 이 시장의 질서가 무너지면 최종 소비재의 가격도 흔들린다. 공정위가 이번에 강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함께 꺼낸 건, 단지 한 업계의 일탈을 벌주기 위한 수준이 아니다. 시장 참여자들에게 “생활필수품 가격을 장난처럼 다루면 대가가 크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읽힌다.
나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결국 중요한 건 신뢰라고 생각한다. 가격은 숫자이지만, 그 숫자 뒤에는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무너졌을 때 시장은 생각보다 오래 흔들린다. 이번 제재가 단발성 경고로 끝나지 않고, 식료품 전반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래야 다시는 익숙한 원료가 익숙한 방식으로 서민 부담을 키우는 일을 막을 수 있다.
